도주치상 | 사고 직후 이동 주차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가을 행사장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크게 놀란 나머지 바로 서지 못하고 100미터 안팎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고, 사고 장소로 돌아가려던 중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대인·대물 처리를 마쳤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소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며 금액을 올렸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도주 사고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치상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고 임시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해 면허를 구제받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사고 후 약 100미터를 이동해 정차한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과 형사 단계 대응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면허 구제의 출발점은 형사 사건입니다. 도주치상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으로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도주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어, 형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사정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고의 크기, 이동한 거리, 이동 후 상대방이 찾아와 사고를 논의한 경위, 즉시 보험사에 접수하고 블랙박스를 제출한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3. 상해 여부도 함께 다툽니다. 상대방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고 차량 수리비만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4. 빠르게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되어 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을 파악한 뒤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CCTV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으니 지도와 현장 사진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

사고 직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보험 접수 시각, 블랙박스 영상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일찍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정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