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사회봉사와 준법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봉사를 마치고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이동하다가 약 1.6km를 운전했고, 경찰 순찰차의 단속카메라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며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인수한 음식점이 불황으로 적자를 내 대출이 늘었고, 지금도 매달 상당한 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해 조사 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를 구할 수 있는지
• 운전 거리가 짧고 사회봉사 직후 이동 중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대응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처벌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이후 1심 재판까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계와 가족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세요.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점, 채무를 상환 중인 점을 서류로 준비해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변호인 없이 양형자료를 직접 냈다고 하므로, 이번에는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의뢰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대출이 걸려 있어 매도가 쉽지 않지만 지인에게 차량을 양도할 계획이므로,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입증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4. 유사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200m 정도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하급심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다시 적발되면 불안이 크겠지만,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