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경찰 단속 후 도주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을 보고 제동하였지만 미처 멈추지 못해 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합의하기로 하였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의뢰인을 특정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경찰에 제출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소유예, 어렵다면 벌금형, 그마저 어렵다면 집행유예를 바라며, 인명 피해가 없는 사건으로 정리될 경우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이것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단속 불응 도주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그리고 면허 행정처분(벌점·취소)

변호사의 조언

1. 적용될 죄명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미리 안내드립니다.
2. 합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서 양식을 드렸으므로,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합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3. 조사 전에 선임계 제출, 일정 조율, 수사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은 변호인이 경찰과 조율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점검하는 시뮬레이션도 진행합니다. 다만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사고가 난 사안이어서, 기소유예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4. 면허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도주 과정에서 과속이 여러 차례 있었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벌점 누적이나 면허 취소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안내를 형사 대응과 병행합니다.

참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