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 새벽 무단횡단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신호가 초록불인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고령의 보행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기억하며,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고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 주며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싶고, 검찰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일출 전 시야 제한과 예측하기 어려운 대각선 무단횡단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가
•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고령, 구급차 도착 시간, 수술 후 경과)
• 이미 인정하는 취지로 한 경찰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CCTV 열람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수사관에게 CCTV를 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 대응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열람이 어렵다면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영상 확인 결과에 따라 주장의 방향을 정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 없음을 주장합니다. 영상상 다투기 어렵다면 아래 사정을 양형에서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일출 전이라 시야가 제한되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 피해자가 매우 고령이고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
• 구급차 도착이 늦었다는 점

다만 차량 앞부분이 보행자를 충격했고 속도가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송치 전에 부인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미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있으므로, 처분이나 송치 전에 억울한 부분과 위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소 가능성과 이후 절차를 미리 알아 두십시오. 사망 사건이어서 혐의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소되면 재판 단계에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정하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 다툼을 이어 가면서 도의적 차원의 합의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고,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한 진술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과 사고 경위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