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주행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장면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운전자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후 의뢰인은 유족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장례를 마친 뒤 다시 연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 제한속도 초과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과실 판단과 양형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할 때 어떤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유족과의 합의를 먼저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과의 뜻을 전한 만큼, 장례 이후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논의하는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2. 무단횡단 정황과 양형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정을 확인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갖추어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제한속도 초과 정도와 사망이라는 결과도 함께 평가되므로, 처분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직접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조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유족과 직접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속도, 무단횡단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 차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더라도 과속 등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고 영상과 정황을 정리하고 유족과의 합의 방향을 일찍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