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 1심 실형 선고 후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동생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의뢰인은 수감된 동생을 대신해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나 피해자가 없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 단순 음주 적발 사건이며, 동종 전력은 오래전 벌금형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생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이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오래전 벌금형뿐인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항소심은 양형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가?
•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형이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방향이며,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수감 중인 동생을 접견해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 두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을 직접 만나 사건 경위와 음주 당시 상황, 현재 심경, 가족 관계 등을 들으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배정 여부와 항소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기록 검토로 1심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전력이 오래전 벌금형뿐이어도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어떤 사정이 불리하게 반영되었는지 판결 이유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항소심에서 무엇을 보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4. 반성문과 탄원서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가족의 탄원이 구체적으로 담기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인 문구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다짐과 노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나 피해자가 없더라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기한과 준비 기간이 짧으므로, 1심 판결 이유를 확인하고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