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 모텔 CCTV 확보가 급한 외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이 최근 어느 날 한 모텔에서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상간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대 모텔 CCTV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있어 사건을 크게 키우기보다 우선 증거를 지켜 두기를 원하며, 이혼보다는 상간소송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취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 절차로 모텔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지
•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지 않는지
• 녹취와 블랙박스 영상을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보전신청은 되도록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관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일시와 장소, 영상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정리해 두면 신청서를 바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상 확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나 미리 조사해 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고, 신청 전에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3. 소송 여부와 별개로 증거는 먼저 지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문제 등으로 소송 제기를 미루더라도 나중에 선택지를 남겨 두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은 소송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전해 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녹취와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와 보관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는 소송 여부를 정하기 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지워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