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신청 | 숙박업소 CCTV와 상간소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이 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의뢰인은 같은 날 그 숙박업소 앞에 배우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과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쟁점

• 숙박업소 출입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가?
• 시간이 지나 삭제될 수 있는 CCTV 영상을 어떻게 미리 확보할 것인가?
• 차량 이용 정황 등 간접 사정이 상간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숙박업소 CCTV는 증거보전신청으로 먼저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본안 소송과 별도로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이 남아 있는 동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업소의 영상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준비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3. 출입 정황은 다른 정황과 함께 정리해 주장합니다. 출입 사실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차량을 직접 본 사실, 차량을 이용해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이 흐름에 맞춰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는 직접 따져 묻기보다, 확인된 정황을 메모해 두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보전 방법을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라면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이나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