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 음주 후 기억이 없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대리운전 기사)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양손을 잡고 다리를 올려 누르며 얼굴을 가까이 댔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면서 "제가 술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말했을 뿐 추행이나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기억과 다르게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길 원하며, 생활 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한 "실수한 것 같다"는 말과 경찰 단계의 진술을 추행 인정으로 볼 수 있는가
• 현장에 지인이 있었고 양측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정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와 행위가 인정되는가
•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로 상대방 주장이 확인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의와 행위가 인정되는지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고 사건 정황상 주장된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다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반대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있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고려합니다.
2. 경찰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경위상 유도신문에 따라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해 진술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3. 고소 내용과 영상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공개(열람·복사) 청구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영상 확인 여부가 이후 방향을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선임계 제출과 함께 사건 이송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의 생활 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타관 이송 요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 이후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