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 회식 후 기억이 없는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평소에도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적이 있을 만큼 친한 사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택시 안의 일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사안을 알게 된 회사 팀장은 사직하고 합의서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회사의 사직 권유는 받아들여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 택시 안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회사의 사직 권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억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 정황상 불미스러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택시 CCTV가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로 임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방법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전략적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은 회사에서 절차대로, 법대로 처리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 합의금은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아직 정확히 어디를 만졌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합의 대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회사의 사직 권유에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안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부터 권유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결과를 보면서 회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진술 방향과 합의 시점을 조율합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나 주변의 조언에 따라 사직서나 합의서를 먼저 쓰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