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 술자리 후 신고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가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지인이 데려온 여성이 함께했습니다. 1차와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의뢰인은 이 여성과 걸어서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애무 등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객실로 찾아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알렸고, 의뢰인은 임의동행하여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곧 피의자 조사를 위해 연락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신고는 여성의 남자친구가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직장에도 전화를 해 의뢰인은 퇴사까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싶고, 직장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숙박업소로 이동해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상대방의 동의 아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당사자들이 의사능력을 잃은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보일 수 있는지
• 혐의 없음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합의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숙박업소 CCTV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출입 당시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객실 열쇠를 보여주는 장면이 찍혔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영상은 당시 분위기와 자발성을 가늠할 핵심 증거입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CCTV 확보를 요청하는 취지의 간단한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사라질 우려가 크면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자발적 의사에 따른 접촉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2차 술자리에서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을 마시긴 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이 주장의 바탕입니다. 이를 CCTV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혐의 없음이 어려울 경우의 대비책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등 양형 주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당시 서로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등 주변에 연락이 간 경우에도 임의로 해명하기보다 수사 대응과 함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