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부인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장 CCTV에는 의뢰인이 여성을 뒤따라가는 장면까지만 담겨 있고, 신체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갖고 조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합의 제안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더라도 억울해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CCTV에 접촉 장면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가
• 여성을 뒤따라간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정리될 수 있는가
• 동종 전력이 구속 필요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의견서로 다투어야 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절차이므로 혐의에 대한 입장과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일도 함께 필요합니다.
2. 뒤따라간 경위는 추정이 아닌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따라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담배를 사러 가는 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답했습니다. 막연한 추정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시 동선과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맞춰 보며 진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소되는 경우에도 혐의 부인 입장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합의 거부 의사와 전면 부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되, 이를 뒷받침할 증거 위주로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4. 억울한 심정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억울함의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에 기반한 상담을 통해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범위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후로 가능한 한 일찍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실질심사처럼 짧은 기간 안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