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인정 | 합의를 준비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며 여러 작업자와 함께 일해 왔습니다. 얼마 전 다른 지역으로 며칠간 작업을 나가 숙소에서 지내던 중, 함께 일하던 상대방과 술을 마시다가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었으나 거절당하자 더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났지만 특별히 용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전화로 대략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기를 원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상대방 측과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 수사 초기에 전화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조사 일정과 합의 진행 순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선처 방향을 세우세요. 의뢰인은 혐의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갖추어 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하세요. 사건의 성격상 합의는 반드시 시도해야 할 과제입니다. 합의 여부와 내용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세요. 합의 과정에서 배우자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 측의 합의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접촉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조사 일정은 다소 늦추고 합의를 우선하세요. 합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기일은 다소 지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화로 진술한 내용이 있으므로, 앞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피해자 측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 방향부터 정리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