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 비켜달라는 동작이 문제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일행을 대표해 옆자리 여성 두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가방끈이 풀려 있는 것을 보고 끈을 고쳐주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켜달라는 취지로 손이 나갔는데,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의뢰인도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여성들의 남성 지인들이 의뢰인 테이블에 와서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자, 의뢰인은 금전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느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서는 CCTV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피의자가 될까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고, CCTV에 접촉 장면이 담겨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CCTV 영상에서 신체 접촉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 접촉이 있었더라도 비켜달라는 동작으로 볼 수 있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현장에는 방향이 서로 다른 CCTV가 여러 대 있었고, 의뢰인이 본 영상에서는 비켜달라는 제스처로 보였다고 합니다. 영상을 확보해 여러 각도에서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접촉 여부와 고의를 나누어 다툽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맥락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응합니다. 문제 삼는 부위 외에는 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피해자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으므로, 혼자 조사받기보다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준비합니다.
4.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CCTV 분석 내용과 당시 상황을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참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기억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 확인 전에 "절대 아니다"라고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