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 술자리 후 고소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장소를 옮겨 가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일행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나갔고, 다른 일행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일부만 기억납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행으로부터 자신이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들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고 억울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손가락을 깨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
•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하고 직접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고소인 측과의 연락과 대응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인 측 연락처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인 측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다가 오해가 생기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연락처가 전달되면 변호인이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 연락처가 확인되면 의뢰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대신 소통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은 수사 대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처분 수위에 참고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양형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므로 조사 전에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생긴 일은 기억이 흐릿해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