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어려운 상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과 관련한 일을 의뢰인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상속 직후부터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서 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 상속인이 의뢰인을 재산 관련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부친의 현금 일부는 상대방 상속인에게 지급해 정리했지만, 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은 아직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는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싶어 하며, 해당 고소에 대한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쟁점

• 협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과 연락도 어려운 경우, 남은 상속재산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가?
• 이미 일부 재산을 나눈 상태에서 나머지 재산(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남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만큼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통해 아직 나누지 못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앞선 청구가 각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 내용과 당사자 구성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이미 정리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 일부는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남았는지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계약 진행 상황까지 함께 확인한 뒤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먼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고소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상속재산 정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나 손해배상 문제보다 먼저 상속재산 분할의 방향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대립이 클수록 분할 절차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협의서 작성에만 매달리기보다 법원 절차로 전환할 시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나 소송이 겹쳐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