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 연락 끊긴 형제가 있는 상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부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형제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친 명의의 주택과 토지입니다. 의뢰인은 조만간 하던 일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와 모친과 이 집에서 함께 살 계획이며,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형제입니다. 집을 나간 지 오래되어 연락처도 행방도 알 수 없고, 주소지만 예전 집으로 남아 있어 형제 앞으로 온 우편물이 계속 도착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형제와 연락이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서류가 가면 형제가 좋지 않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상속세 등 상속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끝내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공시송달)
•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형제의 현재 주소를 짐작할 단서가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에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주소를 끝내 확인하지 못하면 공시송달이 쟁점이 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서류를 공시송달로 전달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신청취지는 의뢰인의 단독 취득을 목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주택과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의 신청취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모친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몫과 분할 방식을 함께 정리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 법원 서류를 받은 형제의 반응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서류를 통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과 다시 연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의 목적은 상속재산의 분할이므로, 연락이 닿는 것 자체를 절차의 결과로 기대하기보다는 별도로 생각해 두시도록 설명했습니다.

참고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고, 취득세·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등기 전에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