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 부동산 매각 방식 이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 없이 사망한 친척의 상속재산을 두고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자매이고, 그중 일부는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채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상대방 측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빨리 내놓아 매각한 뒤 현금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에 반대하며, 먼저 각자 지분대로 소유한 뒤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를 원합니다. 양측 모두 합의할 뜻은 있어 지금은 분할 방식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상대방 측에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속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먼저 분할할 것인가, 매각 후 현금으로 나눌 것인가
• 시세보다 낮은 급매가 상속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 수 있는가
•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의 범위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유지분으로 먼저 분할하고, 이후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각 상속인이 지분대로 소유한 뒤 부동산을 제값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의뢰인 측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절충안이므로, 이 방향으로 조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서둘러 싸게 파는 것은 상속인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그 차액만큼 상속인 모두가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팔아야 할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상대방 측에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소송보다는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상대방도 합의할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에게는 의뢰인 측 입장의 근거를 정리해 전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4. 상속인 범위와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있어 가족관계 자료로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재산 규모가 큰 만큼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협의와 함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했습니다.

참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대습상속이 얽혀 있으면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기 전에 상속인 범위와 분할 방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