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 배우자 상속포기와 해외 거주 형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제 중 한 명으로,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은 부동산 하나이고, 의뢰인이 확인한 바로는 그 밖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와 형제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의뢰인 형제들 외의 자녀가 있어, 아버지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훗날 아버지의 상속 때 그 자녀들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기로 했으며, 형제들은 그 대신 앞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직 사망신고와 상속인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상속포기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안내를 원했습니다.

쟁점

•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지
• 부양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협의서와 별도 서면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지
• 해외 거주 외국 국적 형제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아버지의 상속포기부터 먼저 진행하세요. 상속포기는 이후 절차의 전제가 되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합니다. 협의서 작성보다 먼저 접수하는 것이 순서이며, 포기가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뒤 협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망신고 후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하세요. 사망신고를 마친 뒤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에 드는 세금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협의서를 쓸 때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3. 해외 거주 형제의 서류는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준비하세요. 외국 국적자는 국내 거주자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과 등기에 차질이 없도록 일찍 챙기셔야 합니다.
4. 부양 조건은 서면과 증빙으로 남기세요. 상속포기 절차와는 별개로, 부양을 조건으로 한 합의는 협의서와 별도로 합의서나 각서를 쓰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합의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 등)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합의라도 상속포기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는 먼저 챙겨야 하고, 조건을 붙인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