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를 마치고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이며, 재산과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상속 절차를 미뤄 왔고, 가족들과 상속 방법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아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이 사적인 채무를 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 협의서에 채무를 포괄적으로 적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 가족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협의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상속포기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 등에는 특별한정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조회 결과로 내역을 확인한 뒤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적극재산은 채무 정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라도, 적극재산을 처음부터 모두 넘기기보다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협의에서 하나의 카드로 쓰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3. 채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습니다.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채무를 특정해 다른 상속인 쪽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채무로 적으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날짜라도 최대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협의서는 서명 전에 검토하고, 연락 창구는 대리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협의서 초안이 오가게 되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한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면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소통 창구가 대리인으로 바뀌었음을 알려 가족과 직접 연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속 문제는 기간과 채무 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즈음에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협의서 작성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