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산재신청 | 건설현장 근로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다 비교적 짧은 기간 건설현장에서 점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무한 현장 중에는 환기가 어려운 현장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곳에서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담당자는 현장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하다 보니 현장에 비치된 보호구를 착용하기 어려웠고, 분진을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과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생활습관에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같은 병력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건설현장 분진 노출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발병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근무기간이 짧고 노출 내역을 구체적인 업무와 연결하기 어려운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 업무 특성상 보호구를 충분히 착용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장별 분진 노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현장에서 고밀도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현장별 근무 기간, 맡은 업무, 작업 내용과 함께 정리하면 짧은 근무기간과 불분명한 노출 내역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로 노출 정도를 소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업무의 특성을 노출 사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 성격상 비치된 보호구를 착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보호구 지급·착용 현황, 작업 일지, 동료 진술 등으로 뒷받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발병 전 건강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전 건강검진 기록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생활습관과 가족력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준비할 자료와 소요 기간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점은 심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노출의 강도와 환경을 보여 줄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백혈병은 의학적 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해서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직업성 질병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무한 현장의 작업환경, 맡았던 업무, 보호구 착용 사정, 발병 전 건강검진 기록을 가능한 한 일찍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