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 사망 직전 토지를 증여받은 형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5남매 중 상대방을 제외한 형제자매들로, 얼마 전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현재 상속인 조회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지금까지 파악된 남은 상속재산은 약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3개월 전에 어머니 명의의 토지 몇 필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의 가치를 최소한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더해 보면 전체 재산은 약 3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받은 토지가 상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남은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면 각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전받은 토지의 원인이 증여인지, 그렇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남은 재산 약 9천만 원을 나누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에 못 미치는지
•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변호사의 조언

1. 토지 이전의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토지를 받은 원인이 증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이전 원인과 시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여가 확인되면 상대방은 초과 특별수익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을 약 3억 원으로 보면 상속인 1인당 법정상속분은 약 6천만 원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토지의 가치는 이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남은 재산을 나누기만 하면 유류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1인당 약 3천만 원입니다. 남은 9천만 원을 의뢰인 네 명이 전부 나누더라도 각자 약 1천만 원 안팎의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절차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정합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들에게 설명드렸고, 의뢰인들은 사건 진행 변호사가 상황에 맞게 유류분 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판단해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 남은 재산만 보고 분할하면 실제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앞서 등기부와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