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대응 | 여러 건 소송이 겹친 상속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신 뒤 생전 증여와 상속 문제로 다른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어 있고 상속재산분할 심판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없이 선고될 수 있는 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기일 대응이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가족 중 일부가 어머니의 금융계좌와 부친 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청구 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제의 소송 방어를 돕고 어머니와 관련된 유류분 문제도 정리하기를 원하며,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쟁점

• 여러 건의 유류분 청구에서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유류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어떻게 병행·조율할 것인지
• 계좌 무단 사용 의혹을 형사와 민사 절차에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위임장과 답변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변론 없이 선고될 수 있는 기일이 잡힌 사건이 있으므로, 위임장과 형식적인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해 절차상 불리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소장을 검토해 청구금액을 줄일 여지를 살핍니다. 청구 내용을 소장과 관련 자료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 보도록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별 진행 상황과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관련자의 이야기를 들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의뢰인과 형제 등에게 계좌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형사 고소 여부와 민사 청구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어머니와 관련된 유류분 문제는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인 만큼 소송 전에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속 분쟁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형사 고소가 서로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기일과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사건별 관계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