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부친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만 다세대건물 일부 세대를 증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형제는 부친이 병환으로 경황이 없을 때 다른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도 합니다. 부친이 상가를 여러 채 매수해 소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이 차별을 따져 물었다가 모진 말을 들었고, 이후 가족과 왕래를 끊고 지냈습니다. 최근 모친에게서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돌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의뢰인에게 증여하려던 부동산은 이미 다른 형제에게 이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대면하고 싶지 않고, 그동안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법적 권리로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장례식 불참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일부 자녀에게만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내역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인가?
- 장례식 불참 등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의뢰인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증여 시기와 대상, 이전 경위가 대부분 의뢰인의 기억과 전해 들은 내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술서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 내역은 조회와 사실조회로 특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왕래가 끊겨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범위를 알지 못합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하는 재산조회와 소송 과정의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번 위임사무는 두 절차의 1심입니다.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몫과 상속재산 분할로 받을 몫을 나누어 검토하고, 확인된 재산에 맞춰 청구를 구성합니다.
참고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증여 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단계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자료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참석 여부가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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