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친과 함께 살며 생업을 함께했고, 부친이 질병으로 투병할 때 간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부친은 생전에 의뢰인에게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토지의 현재 가치는 증여 당시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토지가 증여 당시 이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신이 비용을 들여 토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며 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친은 의뢰인의 자녀들에게도 부양에 대한 보상 취지로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부친은 최근 사망했고, 상속재산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의뢰인의 재산과 상속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조만간 소장이 송달될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들은 의뢰인 자녀들에 대한 증여도 의뢰인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부양에도 가족 사이에서 차별받았다는 서운함이 커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할 때, 그 평가 시점은 언제이며 의뢰인이 들인 노력으로 늘어난 가치는 제외할 수 있는가?
• 부친이 의뢰인의 자녀들(손자녀)에게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한 부동산을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
• 장기간의 동거·부양과 간병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부양·간병의 내용과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증여 경위와 동거·부양·간병의 내용, 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계좌내역·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모으도록 조언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입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재산별로 정리하세요. 이용 여건 개선처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을 재산별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면, 특별수익을 산정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에 따른 가치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3.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별개의 증여라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상대방들은 이 증여도 의뢰인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손자녀에 대한 별개의 증여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여 경위와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소장이 송달되기 전부터 증거 확보를 시작하세요.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쟁점과 증거가 겹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여분 주장을 위한 증거와 가치 증대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상속 분쟁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이 서로 맞물리므로, 부양·간병 내용과 재산 형성에 들인 노력을 기록과 증빙으로 미리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소장 송달 소식을 들었다면 우선 차분하게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