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신청 | 변제 약속 어긴 지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그 밖에 공사 비용과 모임 정산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고, 공사 비용과 모임 정산금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가 주된 자료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는데,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어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지만 그 뒤에도 나머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추후 확인해서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의뢰인은 이 부분을 상대방이 일부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는 대여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메신저 메시지가 주된 자료인 공사비와 모임 정산금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상대방이 모임 정산금 부분을 일부 다툴 경우,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서가 있는 대여금은 지급명령으로 먼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미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으므로, 이 서면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공사비는 상대방의 메신저 메시지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 비용을 주겠다고 말한 대화 내용이 있으므로, 대화 전후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모임 정산금은 받지 못한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다툴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받지 못한 모임 정산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대응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거나 정산할 일이 있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메시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도 처음부터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약속 내용은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