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 조사 후 혐의 확대를 우려하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성인 여성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모텔에서 만나 대가를 지급한 뒤 1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성매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 하자 의뢰인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신고 과정은 녹음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 듯한 말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 결과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 같은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며,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현재 수사기관이 보는 혐의는 성매매 1회에 그치는가, 아니면 다른 혐의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가?
• 현장에서의 실랑이와 신고 당시 녹음 내용이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성매매 혐의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양형 자료와 태도를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피의자신문조서로 정확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혐의가 성매매 1회로 추정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기억과 수사기관이 정리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보고 혐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 조서 확인은 정보공개청구로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후 진술 방향과 의견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변호인 의견서로 반성과 선처를 구하되, 다른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수사관이 사안을 경미하게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그대로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 성매매 행위를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더 무거운 혐의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4.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의견서 제출 시점에 맞추어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별일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조서와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