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 처음 단속된 성매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단계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영상 등을 찾아보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를 가장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수강명령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보호처분(수강명령 등)으로 처리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므로, 처분 방향을 전제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입회합니다.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3. 보조인 의견서를 내고 기일에 출석합니다.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성매매 사건 보조인의 지위에서 의견서를 한 차례 제출하고 심리기일에도 출석합니다. 의뢰인이 혼자 대응할 때보다 사정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청구를 서둘러 신청합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곧 검찰로 송치될 사건이므로, 기록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

처음 겪는 일일수록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전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