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 업소 단속 후 연락을 앞둔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2년 전부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성매매를 해 왔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했고, 문자로 안내받은 장소로 이동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용은 수개월 전입니다.

최근 해당 업체의 담당자가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명단을 보고 연락할 수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가족이 이 일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이용 횟수가 많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가
• 기소되더라도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 수사 과정에서 직장·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 주시고, 선임계부터 제출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변호사 선임계와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관련 서류가 자택이나 직장으로 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되,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전제합니다.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경찰이 장부나 통화내역 등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 수 없고, 이용 횟수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기소유예가 어렵더라도 재판 출석 부담이 큰 만큼 약식명령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준비합니다. 전과가 없고, 아직 젊은 미혼의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성매매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교육·상담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4. 조사 전에 예상 질문에 대비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면 예상 질문지를 미리 제공합니다.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업체 단속 이후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연락이 오기 전에 대응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횟수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연락이나 임의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