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 음주 재범 후 추돌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 늦게까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몇 시간 뒤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빠르게 추월하자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때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차량 여러 대와 연달아 부딪혔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이며, 사고 후 측정된 수치는 처벌 기준을 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력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충돌한 택시 측에서는 민사와 형사 합의 명목으로 각각 수백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대인 피해가 큰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반적인 절차와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평가될 것인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평가될 것인지
• 숙면 후 운전한 숙취운전에서 음주 인지 여부와 고의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 사고 당시 속도, 휴대전화 낙하 주장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중대한 사고 피해가 더해져 위험운전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형량이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조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숙취운전 부분은 음주 시각과 기상 시각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새벽 늦게까지 마시고 몇 시간 뒤 운전했다면 음주 상태를 인지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간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충분히 잤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숙취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이 고의성 판단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 간수치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을 검토합니다.
3. 불리한 사정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가려서 대응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 표시 색깔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반대편 도로라는 이유로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차량 내부 사정이라 입증이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변명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속도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늦어도 재판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4.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동종 전력의 간격이 짧고 사고 피해가 커서 사건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심까지 형사 절차 전반을 맡아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응하기 전에 사건이 어떻게 평가될지 먼저 점검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