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 관련 법률 정보

음주운전 강력히 처벌하고 있기에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막대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음주운전 혐의에 휘말리게 될 시에 재판에서 자주 고려하는 양형사유에 대해 변호사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양형사유 :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상해 진단서가 도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음주운전 외의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위험운전치상의 성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는 점을 변호사 전합니다.

2. 음주운전 양형사유 : 본인 명의의 차를 처분

음주운전의 경우엔 재범의 우려가 큰 범죄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음주운전 양형사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를 처분하거나 음주운전 교육 이수,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내역들이 그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양형사유 :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이 구속을 하려고 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구속의 필요성에는 주거가 불명한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음주운전 양형사유 :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 이용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노력이 담긴 내역 또는 설명을 하여 양형사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