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공판을 앞둔 피고인 상담사례

위험운전치상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봅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검토하는 사정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음주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주행 궤적과 사고 경위, 단속 현장에서의 언행과 보행 상태를 담은 자료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을 정하는 데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사고 직후 운전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일이므로, 어떤 조건으로 어느 시점에 접촉할지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 처리도 미리 따져볼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가 얽힌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되돌려 물게 되는 구조여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복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지 미리 헤아려 두는 것이 합의를 논의하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입니다. 음주가 얽힌 운전 사건에서는 재범의 우려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처분한 내역,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록, 사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정황처럼 말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것들을 모아 둡니다. 세 번째는 수사 초기의 신병 문제입니다.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구속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달아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명에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전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술자리 전후에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거나 다른 이동 수단을 알아본 정황이 남아 있다면 사고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호출 앱 기록이나 통화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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