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폭법 위반 | 구속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웃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집주인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착용하던 중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합의를 논의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의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쟁점

• 침입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주거침입과 폭행에 그치는지
• 주거침입강간 미수로 다뤄질 경우, 무거운 법정형 아래에서 구속 상태의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예상되는 적용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미수입니다. 다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과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토 의견입니다. 침입 경위와 발견 당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앞선 합의는 불발되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자료로 준비합니다.
4.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반성문을 작성하고, 탄원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구속 상태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