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 첫 취업 사회초년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체의 파트타임 일자리에 지원해 채용된 학생입니다. 면접은 통화로 진행되었고 근로계약서도 받았습니다. 처음 1~2주는 아파트 시설과 교통 등을 조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담당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매매 대금이라는 수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가는 출장 거리에 따라 일당 수만 원 정도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고지를 받았고,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응해 실형을 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 채용 과정, 급여 지급 방식,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일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변론할 계획입니다.
2. 채용과 급여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였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고 근로계약서를 받았으며 일당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첫 직장이어서 통화 면접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범행 가담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근거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3. 업무 내용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가 수표는 곧바로 도용 신고가 되어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알던 보이스피싱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어서, 수표를 이용한 방식은 알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4. 선임계를 빠르게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여러 차례 연락하고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의뢰인과 자료로 확인하고, 조사 일정과 방식을 수사관과 조율해야 합니다.

참고

구직 과정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킨다면 정상적인 업무로 보이더라도 일단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해명하기보다 조사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