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 알바로 알고 일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경매 관련 회사에서 물건 조사를 돕는 아르바이트라고 안내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현장 비용을 받아 전달하는 지원 업무를 맡기자 이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한 차례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봉투 안의 금액을 알지 못했고, 대가로 받은 돈도 소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돈이 수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며, 의뢰인이 현금수거책 공범으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일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되어 당황한 상태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전달하는 돈이 범죄 수익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 한 차례 전달하고 스스로 업무를 중단한 사정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피해 회복·합의를 어떻게 검토할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로 믿고 일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쪽으로 방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전달이 한 차례에 그쳤고, 의뢰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으며, 일정 기간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게끔 속은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한 뒤 임합니다. 조사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재판으로 넘어가면 합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판 단계에 이르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는 혐의 없음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단순 알바'나 '물건 전달'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일을 맡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