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 구직 중 현금 전달을 한 의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구인·중고거래 게시판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가 다음 날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고 소개하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보고하는 부동산 임장 업무를 약 한 달간 했습니다.

그 뒤 업체는 부동산 매매가 체결되었다며 출장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계약금 명목의 현금을 받아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 했고, 금액은 합계로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거책이라는 혐의를 벗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전달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범행 인식 여부)
• 한 달가량 임장 업무를 한 뒤 현금 전달 업무로 이어진 경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수령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수사기관 출석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조사 대응

변호사의 조언

1.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직 과정에서 연락이 온 경위, 임장 업무를 먼저 맡긴 방식, 현금 수령과 전달을 지시받은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게 만든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2. 이미 받은 조사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차례 진술한 내용이 앞으로의 방어에 영향을 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출석 요구에 맞춰 조사에 동행할 변호사를 지역별로 배정해야 합니다. 금원을 받은 장소가 여러 곳이라 수사기관 출석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대로 출석 가능한 변호사를 사무소별로 배정해 조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4.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을,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다투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이 유형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구직 과정에서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키는 경우,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더라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그간의 연락 내용과 업무 지시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