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 1심 실형 후 양형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험 관련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약속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다투었지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 이르고, 1심 진행 중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양형 자료 정리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쟁점

• 1심에서 다투던 입장을 바꾸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양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피해 전액을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 등 어떤 대안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1심에서 다툰 부분을 되풀이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개인 사정을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이므로 일정에 맞추어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 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진행합니다. 이미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남아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합의 교섭을 진행하겠습니다.
3. 변제 여력에 맞춘 합의 방식을 함께 제안합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 전액을 갚을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액의 일정 비율 정도에서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이 적다고 한다면, 합의서와 별도로 재판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교섭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합의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피해자 측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부득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참고

수거책 사건은 본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방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피해자 합의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