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 취업인 줄 알았던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온라인 구인 게시를 보고 이력서를 냈고, 한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키는 대로 서류봉투를 두 차례 전달하던 중, 두 번째 전달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불법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다행히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판단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도 혼자 조사를 받으며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요구를 받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항소심에서 무죄, 어렵다면 집행유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서류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 인정 여부)
•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사정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초범·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무죄 주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오간 연락, 지시 내용, 전달 경위 등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2. 기록 검토 후 의뢰인을 직접 만나 경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당시 조사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야 항소심에서 필요한 설명을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시도합니다. 1심에서 이미 공탁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과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무죄 주장과 함께 실형을 피하는 방향도 대비합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 주장하겠습니다.

참고

구인 광고를 통해 "서류 전달", "현금 수거" 같은 일을 시작했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