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 여러 사건 기소·병합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 몇 해 전 입국해, 국내에서 일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필요하던 중 현금을 전달받아 넘기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일이 위법한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무혐의를 기대했지만 최근 일부 사건이 기소되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다른 사건들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검찰 단계 또는 경찰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므로 무죄를 원하며, 기소 이후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범죄에 이용되는 일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여부)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여러 기관에 나뉜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 수 있는가
•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주위적으로 무죄, 예비적으로 양형 감형을 주장합니다. 속아서 가담했을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감형 사유도 함께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의뢰인이 검찰에 제출한 대화 내역 중 유리한 부분은 발췌해 공판 단계에서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 병합을 위한 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검찰 단계의 사건들에는 병합을 요청하고, 경찰 단계 사건은 곧 송치될 것으로 보이므로 병합된 검찰청으로 이송해 달라는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경찰에는 병합을 위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병합이 쉽지 않지만 된 사례도 있어, 기일 지정을 천천히 해 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3. 무죄 주장과 별개로 피해 회복 노력을 시도합니다. 속아서 이 일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생긴 점에 마음이 아프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액 일부라도 변제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상 전액 변제는 어려우므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4.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말할 기회를 준비합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고, 최후진술도 미리 준비합니다. 절차와 용어가 낯설 수 있으므로 단계마다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비슷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재판에서 그대로 평가되므로,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면 병합 여부가 전체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