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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법인정리

법인정리 사안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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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인정리란

법인정리는 사업을 접기로 한 회사를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걸어야 할 길이 달라지고, 정리하지 않고 두었을 때 생기는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법인정리 알아보기

재산과 빚의 크기부터 비교합니다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이 채권 신고를 받아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는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청산인이 임의로 일부 채권자만 갚는 방식은 분쟁을 부르므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고, 대표는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빚을 갚았다면 관재인이 그 행위를 되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치했을 때 생기는 일

폐업 신고만 하고 법인등기를 그대로 두면 법인은 계속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등기가 없는 회사는 법원 공고를 거쳐 해산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임원 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데 대한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의무와 채권자의 소송도 이어지므로, 법인정리를 미루는 사이 대표가 연락을 받지 못해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는 일도 생깁니다.

대표와 주주에게 남는 책임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되어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선 연대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아, 필요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지분이 많은 과점주주에게 제이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근로자 임금이 밀린 채 법인정리에 들어가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받습니다.

기업회생·파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인정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회생·파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인정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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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회생·파산 업무사례

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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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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