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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설계용역분쟁

설계용역분쟁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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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설계용역분쟁이란

설계용역분쟁은 건축주와 설계사무소가 설계 대가나 설계 결과물의 품질을 두고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멈춘 경우와 공사 중에 설계 문제가 드러난 경우는 다투는 내용이 다릅니다.

설계용역분쟁 알아보기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의 설계비 정산

건축주가 사업을 접거나 설계자를 바꾸면,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 단계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처럼 단계를 나누고 단계별 지급 비율을 정해 두었다면 정산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계약서가 간단하면 실제 작업량과 제출한 도면의 완성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멈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설계 내용에 있었는지, 법규나 행정청 판단의 변화에 있었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설계 오류로 공사비가 늘어난 경우

도면끼리 치수가 맞지 않거나 구조 검토가 빠져 시공 중 설계를 바꾸게 되면, 늘어난 공사비와 지연 손해를 설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그 오류가 설계자에게 기대되는 통상의 주의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 시공사나 감리자가 발견하고도 알리지 않은 사정은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설계용역분쟁에서는 설계 변경 지시서, 회의록, 도면 개정 이력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서 시점별로 모아 둡니다.

도면의 권리와 계약 해지

설계자를 바꾼 뒤 기존 도면을 그대로 써서 공사를 진행하면 건축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를 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면 이용 범위와 해지 후 사용 조건을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대가 정산과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을 찾습니다. 공공 발주 설계용역이라면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가 이어지는지도 살펴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설계용역분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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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분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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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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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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