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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행정심판

음주행정심판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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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행정심판이란

음주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뒤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정을 적어도 받아들여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나뉘어, 먼저 어느 쪽에 놓이는지를 봅니다.

음주행정심판 알아보기

처음부터 덜어 주기 어려운 유형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이전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생계 사정을 들어도 덜어 주는 판단이 나오기 어렵게 짜여 있습니다. 운전이 직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바뀌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본인 사건이 이런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가려야 어디에 힘을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지가 이 구분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어떤 자료로 적는가

남는 쟁점은 대체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른지, 거쳐야 할 과정이 지켜졌는지,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무거운지입니다. 단속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나중에 낸 서면의 내용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므로, 기억에 기대어 새로 쓰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양하는 가족의 사정이나 치료 이력처럼 서류로 뒷받침되는 것만 적습니다. 낼 서면은 한 번에 정리해 내는 편이 낫고, 뒤늦게 사정을 덧붙이면 앞의 설명과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창구와의 순서

처분을 다투는 길은 행정청에 이의를 내는 방법, 음주행정심판, 법원에 소를 내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면허 처분에 관한 소는 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고 각각 낼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둘지에 따라 뒤의 기간을 세는 기준이 옮겨지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진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살펴 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다루는 폭이 좁고, 심판은 별도의 위원회가 판단한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결과를 받아 든 날짜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행정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행정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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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음주운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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