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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외도증거

외도증거 상담에서는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 기록을 어떤 경로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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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도증거란

외도증거 관련 상담은 지금 무엇이 문제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료를 어떤 경위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외도증거 알아보기

상간자소송 위한 증거수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다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기나 계정을 몰래 열어보는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는 그 취득 경위를 두고 별도의 다툼을 만들고, 청구를 준비하던 쪽이 도리어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못지않게, 그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집 경위를 두고 다투게 되는 자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을 동의 없이 열어본 경우입니다. 그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쟁점이 되며, 부부나 연인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투어집니다.

녹음 장치를 미리 두고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의 대화를 담은 경우입니다.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였는지, 아니면 대화 밖에 있던 제3자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동의 없이 열거나 그 안에 무언가를 두고 온 경우입니다. 차량에 손을 댄 경위와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숙박시설 부근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며 지켜본 경우입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료의 내용보다 그 자료를 손에 넣은 방법 때문에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러 왔다가,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먼저 해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루어지는 자료는 메신저 대화 내용, 건물 폐쇄회로 화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녹취처럼 이미 어딘가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덮어쓰여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먼저 짚고, 그 기록을 어떤 절차로 보존해 둘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외도증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외도증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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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외도증거 업무사례

외도증거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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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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