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법 알아보기

상속인이 맞는지를 다투는 지점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뒤늦게 존재가 드러나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의 범위 자체가 먼저 문제됩니다. 혼외자, 입양 관계,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처럼 확인이 필요한 관계가 섞여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앞서야 하고,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후 절차가 다시 흔들립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지점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남겨진 유언이 그 방식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강요나 속임수가 있었는지도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유언이 남겨진 경위와 그 무렵의 사정, 작성을 도운 사람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유류분을 다투는 지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리면 다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부족해질 수 있어,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반환 범위가 문제됩니다. 최근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지는 등 관련 기준이 바뀌어, 지금 시점에서 누가 청구권을 가지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넘어간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짚어봅니다. 어느 쟁점이 사안의 중심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순서도 달라지고,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