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

배우자증여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명의만 배우자로 옮겨두고 실질적으로는 처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처럼, 진짜 증여인지 명의만 옮긴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넘긴 이력이 있다면 그 시기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해서, 이전 증여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한쪽 명의로 옮기는 경우라면 그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넘긴 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신고할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매매 사례가 있는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그 외 보충적인 방법을 쓸지가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이고,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세무서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증여로 넘긴 재산의 종류와 시점을 보여주는 계약서나 등기, 이전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간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과거 증여가 있었다면 그 신고 내역도 함께 정리해두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부담부증여처럼 채무가 함께 넘어간 경우라면 그 채무 관련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