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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상속분할협의서를 준비할 때는 담을 내용과 붙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란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떤 몫으로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협의에서 빠지거나 끝내 뜻을 달리하면 협의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도 함께 미뤄집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알아보기
협의가 결렬되는 지점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상속인 각자가 생각하는 몫이 달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상속인에 들어가는지, 나눌 재산에 무엇까지 넣을 것인지부터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국외에 있는 상속인이 있어 협의 자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끝까지 서명을 미루면 나머지가 뜻을 모았더라도 절차 전체가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 조정을 거치고, 조정에서도 뜻이 모이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둘러싼 다툼
기여분은 상속인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오래 돌보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남다른 몫을 했다는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도리와 그 이상의 기여를 어디에서 갈라볼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이어서, 생업을 접고 간병했는지, 자기 자금을 들여 재산 가치를 올렸는지 같은 사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특별수익은 그 맞은편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생전에 증여나 사업자금·주택자금 같은 지원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지 통상의 부양에 그치는지 의견이 갈리며, 두 주장은 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이미 작성된 협의서를 다투는 경우
서명이 다 모였다고 해서 다툼이 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판단할 상태가 아니었을 때 서명했다거나, 재산 목록에서 일부가 빠진 채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다는 주장이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협의 자리에 누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그때 공유된 재산 목록이 실제 상속재산과 맞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협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와 재산을 다시 나누어 달라는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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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변호사
상속분할협의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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