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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사안에서는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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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피한정후견인이란

피한정후견인을 두고 상담할 때는 한정후견이 어떤 경위로 개시되었고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심판으로 정해진 범위와 실제로 처리해야 할 일이 서로 어긋나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한정후견인 알아보기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을 비롯한 사유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성년후견과는 층위가 다르고, 같은 사람을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가 심판 과정에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개시 심판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친족, 다른 유형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모든 사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어떤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인지 그 범위를 따로 정하고, 범위 밖의 일은 본인이 그대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이미 정해진 범위를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거래로 볼 것인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상속 절차에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상속인 가운데 피한정후견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같은 절차를 누가 어떤 자격으로 진행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지는 개시 심판과는 별개로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심판문에 적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처럼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무가 섞여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한정후견인 자신이 같은 상속의 상속인인 경우처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때에는, 그 후견인이 그대로 피후견인을 대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따로 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뒤따르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협의를 두고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피한정후견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심판문과 가족관계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피한정후견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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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상속 업무사례

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망후상속기간 |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친척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을 상속인으로 지목하면서 상속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사망한 친척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남긴 채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승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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