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후견인 알아보기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구분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이,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는 성년후견이 문제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능력이 결여된 정도에 따라 보호의 폭이 달라지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본인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보호가 실제로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

후견인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세울지, 그 사람이 적절한지를 두고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재산 상황을 잘 아는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는 않는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후견 유형에 따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 기존에 돌봄을 맡아온 사람이 있었는지도 참고됩니다.

후견 개시를 위해 준비하는 자료

성년후견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사무처리 능력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나 검사 결과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상담에서는 본인과 가족 관계, 재산 목록, 지금까지 있었던 보호나 돌봄의 경위부터 정리해 확인합니다. 나서려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맡으려는 역할을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고, 후견 감독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