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 알아보기

누가,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

유언은 나이와 의사능력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다시 쓰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 내용도 정해져 있어,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남길지 같은 재산 문제뿐 아니라 자녀를 인지하는 문제처럼 신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범위 밖의 내용을 담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방식을 지켰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 말로 남기고 녹음하는 방식, 공증인 앞에서 구술하는 방식처럼 법이 정한 몇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그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효력을 다투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어느 방식을 택했든 날짜나 서명처럼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빠지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증인이 필요한 방식에서는 증인의 수와 자격도 함께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사망 이후에 다투어지는 지점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짜 뜻이었는지,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성 시점을 전후한 건강 상태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함께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유언의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쏠려 다른 상속인의 몫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두고 별도의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남겨졌는지, 그 문서나 기록이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