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습상속

대습상속 상담에서는 누가 언제 사망했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대습상속 상담 안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경우, 그 자리를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어받는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뒤 손자녀가 조부모의 상속인이 되는 국면이 대표적이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사고로 부모와 자녀가 한꺼번에 사망해 사망의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 며느리나 사위가 그 뒤 재혼한 경우처럼 상속인의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사망과 혼인의 시점을 확인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습상속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물려받을 재산만이 아니라 갚아야 할 채무도 같이 따라오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먼저 살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국면인지 가늠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아 몫이 치우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알아보기

포기는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이 문제되는 사유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로 나뉩니다. 살아 있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서는 구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포기는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옮기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누구까지 함께 포기해야 하는지는 남아 있는 가족 구성을 놓고 따로 따져 봅니다.

몫은 원래 서 있던 자리만큼

대습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새 몫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난 사람이 받았을 몫을 이어받아 그 안에서 나눕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그 몫을 자녀 수대로 나누고, 배우자가 함께 들어오면 배우자 쪽에 얼마간 더해지는 계산이 그 안에서 다시 적용됩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떠났다고 해서 그 집안 몫의 전체 크기가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떠난 사람에게 자녀도 배우자도 없다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그 몫은 남아 있는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의 취급

조부모의 재산이 손자녀에게 바로 넘어가면 한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세액을 더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할 때 이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세액이 나오므로, 먼저 사망한 시점을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갖추어 둡니다.

초기 상담누가 언제 사망했고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 신분관계 자료에서 무엇이 갖추어졌고 무엇이 비었는지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등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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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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